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 자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역할은 시중의 수천조원의 민간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며 “특히 계통을 담당한 한전이 공기업임에도 상장사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계통 부분 투자에 미흡했다”며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투자가 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이원영 의원의 질문에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와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14가지에 달하는 인허가 과정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덴마크의 원스톱숍, 대만의 싱글윈도우 제도와 같은 통합 인허가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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