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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는 2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결정하는 문제”라며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득권자들도 좀 길게, 넓게 봐야 한다”며 “그들에겐 당장엔 손해 같아도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돈이 강제로 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게 종국엔 기득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오죽하면 빌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CEO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