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금지"…EU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권소현 기자I 2021.07.14 22:27:3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한 실행안을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에 사실상 금지하고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37.5% 감축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동차 부문 대책이 핵심이다.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대상인 발전산업 등에서는 탄소배출이 줄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수단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솔린이나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을 2035년에는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이 뿜는 탄소를 10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과 같이 탄소 집약적인 상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수입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 톤수를 기재한 디지털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량을 최종 소비량의 40%까지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EU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개편으로 공장, 발전소, 항공사 등이 탄소를 배출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 역시 ETS에 추가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대기에서 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숲과 초원을 조성해야 한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내에서도 국가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다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이다. 네덜란드가 21%로 가장 높고 스웨덴이 10%,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7% 수준이지만 그리스와 폴란드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충전 인프라는 70%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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