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37.5% 감축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동차 부문 대책이 핵심이다.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대상인 발전산업 등에서는 탄소배출이 줄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수단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솔린이나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을 2035년에는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이 뿜는 탄소를 10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과 같이 탄소 집약적인 상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수입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 톤수를 기재한 디지털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량을 최종 소비량의 40%까지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EU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개편으로 공장, 발전소, 항공사 등이 탄소를 배출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 역시 ETS에 추가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대기에서 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숲과 초원을 조성해야 한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내에서도 국가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다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이다. 네덜란드가 21%로 가장 높고 스웨덴이 10%,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7% 수준이지만 그리스와 폴란드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충전 인프라는 70%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