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진화에도 與 증세론 대두…왜?

김겨레 기자I 2021.03.02 16:01:39

이상민 "언젠가 해야할 논의…공론화해야"
3년간 고소득자 핀셋 증세 18조 추산
'부가세 1% 인상' 주장한 이원욱
"지원 받은 사람도 내야…부자가 더 많이 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증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내부 증세론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증세론을 경계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50조원을 지출하고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증세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사회적연대특별세 신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5선 이상민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증세는 언젠가는 해야할 논의다. 공론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언젠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이달 내 발의할 법안은 세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와 3000억원 이상 법인에 추가로 7.5%의 세금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전면 증세는 조세 저항이 예상되므로 ‘핀셋 증세’를 구상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사회적연대세를 실행할 경우 3년 동안 18조원 안팎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번번이 국채를 발행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 측은 “국채 발행도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 언제까지 국채만 발행할 수는 없다”며 “기업의 기부도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한시적으로 1~2%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 3선 이원욱 의원도 이날 “국채를 발행해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데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셋 증세가 아닌 부가세 인상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선 “부가세는 가장 보편적인 세금”이라며 “(부자들) 일부에게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원을 받은 사람도 내야 한다”고 했다. 부가세가 역진적이라는 지적에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3~5년동안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1%로 올릴 경우 추가로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4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인 19조5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 증세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7 재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 표심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증세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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