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임` 입에 올린 與의 압박…`전국민 지원 반대` 배수진 친 홍남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추경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추경 규모 유지와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일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안을 다시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하는 분위기지만 정권 말 해임 카드가 먹혀들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다만 정부가 방역 상황을 감안해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국회 협의 과정에서 극적인 타결이 있을 지 관심사다.

“고소득자 소득 그대로…지원해야 하나 회의”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득 하위 80%에 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 등 2차 추경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는데 선별과 보편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그만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원, 국채 상환 2조원 등 재원을 활용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준하는 효과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 3조2500억원으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현재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나”고 질문했다.

정부는 전국민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만큼 정부가 다시 바꾸기보다는 국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민 지원 여부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난 시기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며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게는 사회적으로 기여 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지원 대상을) 80%로 제출했고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80% 지급하는데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채무에 상환키로 한 2조원을 재난지원금 등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 세수가 생겼을 때 국가 빚 먼저 상환한다는 규칙도 있어서 너무 쉽게 허물기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에서는 전국민 지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당내 이의가 제기된 만큼 선별 지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왜 여당은 전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는지 잘 모르다”며 “긴급 지원을 필요한데 적재적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당의 이종배 의원도 “선심성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80%도 상당히 많다”고 비판했다.

김부겸(오른쪽 첫번째) 국무총리와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제출한 추경안…김 총리 “대안 마련하겠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여당으로서는 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홍남기 해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홍 부총리)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재정 독재를 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의 해임론은 과거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초 추경 증액을 반대한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결국 당시 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돌아간 바 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었고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타이틀을 쥔 홍 부총리는 경제팀의 버팀목이다. 정권 말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해임론이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주식 대주주의 양도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라는 여당 요청에 사의를 표명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표명해 일단락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홍 부총리 해임 건의설과 관련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다소 언론에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전국민 지원을) 당론으로 정했으니 앞으로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추경안의 일부 조정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달초 추경 정부안 제출 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등 중대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며 “지금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서 고민하면 정부도 이에 맞춰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