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조선 저가 수주에 RG발급 금지 방안 검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7일 국내 조선 3사의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저가 수주에 선수금환증보증(RG)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당국과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RG를 발급할 때 수익성이 100% 미만인 것은 발급을 안 해주면 어떨까 한다”면서 “수익성이 안 되는 RG발급을 산은부터 중단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적기에 만들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RG가 없으면 조선사는 수주를 받기 어렵다. 은행들은 과거 원가율이 100%를 넘는 조선업 수주에 대해서도 RG를 발급해줬다.

그는 “조선업의 산업재편이 필요하다. 국내 조선 3사는 붕어빵처럼 모든 부분에서 같은 구조를 갖고 경쟁하고 있다”며 “하지만 EU의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합병)반대로 산업재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이론적으로 3사가 케파(생산능력)를 3분의 1씩 축소해 과잉경쟁을 안 해야 하는데 자율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RG발급 (통제)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선 후보의 산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과거 2019년에 ‘산은 지방이전’은 퇴보라고 말한 적 있다”며 “부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이전 논의도 있었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라는 게 제 입장이다. 산은은 금융경제 수도 서울에서 전체를 아우르면 산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기업 인수·합병에서 제일 안 좋은 구조가 차입매수(LBO) 방식인데 LBO로 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회삿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자기 돈은 안 들이겠다는 구조”라고 말했다.

LBO란 인수 기업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기법이다. 그는 “인수주체에서 재무적 투자자(FI)가 충실히 들어오는지, 전락적 투자자(SI)는 얼마를 집어넣는지, 자기능력으로 얼마나 외부자금을 끌어들이지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