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널 커머스, 채널편성 자율권 허용…홈쇼핑은 반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LG헬로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1년에 한 번밖에 못했던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의 채널 번호 변경도 정기 개편 1번과 수시 개편이란 형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과기부가 채널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한 것은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까지 연내 안방 시장에 상륙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들과 경쟁이 본격화됐지만,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이후 국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는 거의 바뀌지 않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등을 손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채널 규제, 소유·겸영 규제, 요금제 규제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도 한다…지역 상권에 활기

지금은 지역생활 정보로 국한된 케이블TV 지역채널들에서 소상공인이나 농어민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일부 케이블TV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해 하고 있지만,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리되면 LG헬로, 티브로드(SK브로드밴드), 현대HCN(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등이 운영하는 지역채널은 지역 내에서 TV홈쇼핑이나 T커머스 기업들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채널에서 커머스를 허용해도 10분~15분 정도의 숏폼 콘텐츠에 지역상공인이나 지자체 등으로 상품 판매도 한정돼 홈쇼핑 시장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성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지역채널 커머스를 허용해야 한다. 지역뉴스를 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지역채널에 논평과 해설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LG헬로의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LG헬로 제공

홈쇼핑사는 반발…정부는 허용 의지

홈쇼핑 회사들은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유통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채널에 커머스를 허용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TV홈쇼핑 협회 추천으로 참석한 건국대 경영학과 박진용 교수는 “TV홈쇼핑이 지금도 난립돼 있다. 지역채널들이 소비자 보호 등의 조치를 TV홈쇼핑과 같은 수준에서 할 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역채널 커머스를 이룬 뉴미디어과에 ‘2021년 2분기 적극행정 장려상’을 수여하는 등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한 커머스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료방송 채널 개편에 자유도 높아져…CJ ENM 등은 반대

정부는 이번에 연 1회만 허용됐던 채널번호 변경을 정기개편과 수시개편으로 바꾸기로 했다. 최소 연 2회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KT 등 유료방송사들은 채널 운용에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콘텐츠를 노출하는데 규제가 없지만 현재 유료방송은 채널 편성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1년에 1번 해야 하다 보니 200여개 PP와 동시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중요 방송프로그램제공업체(PP)가 계약이 안 되면 군소 PP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등 문제가 많다. 플랫폼에 좀 더 자율성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CJ ENM과 지상파 자회사 채널 등이 속한 방송채널진흥협회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연 전 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채널 개편 규제 완화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오히려 ‘선계약 후공급’을 명문화하고 채널 계약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선계약 후공급’ 의무화는 강호성 CJ ENM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 정책과장은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는 정부도 동의한다”면서도 “90% 이상이 계약 없이 공급이 선행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선계약 후공급’으로 연착륙할지 고민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