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감독기구 국회 논의 본격화하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흘러넘치는 유동성이 모두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으니 더욱더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시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가계의 금융자산비중은 25%)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관리기능들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가칭)과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사진=진 위원장 SNS)

진 위원장은 앞서 중앙일보가 보도한 <文 ‘부동산감독기구’가 제2 금감원? “의식주를 왜 감독하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비교불가론을 내세우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을 두고,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감독원과 똑같은 설립 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넘겨짚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넌센스“라고 짚었다.

진 위원장은 기사에 인용된 “부동산, 특히 주택은 의식주에 속하는 재화의 하나인데 국가가 이 재화의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과연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는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두고도 “국가가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들을 내버려둔다면 그야말로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부동산시장 감독방향이 정권의 정책목표에 따라 바뀐다는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선량한 국민이 부동산시장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오히려 역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 근본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등의 임시조직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적발하기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끝으로 진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국회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제언했다. 진 위원장은 “두 살짜리 아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열 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라면서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