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긍정 신호..CVID,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듯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마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오르내리면서 북·미 정상간 합의 사항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핵폐기)가 포함될지에 세간에 시선이 쏠린다.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우리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있고 외신들도 잇따라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합의한 김정은, CVID까지 못박을까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끝에 나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의 3조 4항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못박고 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구체적인 이행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포괄적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그 구체적 합의를 유예한 점이 크다. 남북 정상간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이르면 북·미 정상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식이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선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과거 선대의 그것보다 높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아사히신문은 3일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폐기할 의향이라고 한다”며 “미국 중앙정보국(CIA) 당국자와 미국 핵전문가 등 3명이 지난 4월 하순부터 1주일 남짓 방북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이 양측의 논의 사항에 대해 대미를 장식하는 이벤트인 점을 고려하면 북·미간 비핵화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음이 짐작된다.

미국의 핵전문가 등이 방북해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첫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비핵화 합의 뒤에 그 실천적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번번히 합의가 무산된 것을 떠올리면 이번 북·미간 협의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CVID 대신 PVID란 표현(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표현을 쓴 것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방북 후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폼페이오 장관이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핵폐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사찰·검증 과정 충분히 이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섰던 우리 정부도 북한 측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남북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이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 불가침 (조약)이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거듭 강조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로 가는데 사찰, 검증 없이 가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 점을) 김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문가와 언론이 다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도 사찰, 검증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특별 사찰’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비핵화 합의를 번복했다. 특별 사찰은 시점과 장소에 무관하게 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정상이 CVID를 합의문에 적시할 수 있다면 IAEA의 사찰 방식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여러가지 핵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다시 (합의 미이행이)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전제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북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