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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일(한글날) 금지 통고된 불법집회를 개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감염병 확산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위대와 경찰, 시민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벽과 폴리스 라인 등 차단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차벽과 관련해 야당 측이 한글날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 청장은 “한글날에 신고된 집회가 1100여건에 달한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신고된 모든 집회를 다 금지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개천절보다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수단으로 (차벽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차벽이 ‘재인산성’으로 불리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선을 그었다. ‘재인산성’이란 이명박 정부 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이른바 ‘명박산성’과 최근 광화문 차벽이 유사한 것 아니냐며 나온 용어다.
김 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한 차벽과 개천절 집회 차벽이 같은가”라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엄청나게 (상황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구호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차벽은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도 광화문 주변 상인 피해와 일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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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 의원들도 이날 차벽을 둘러싸고 공방을 치고받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경찰이 요새 신종 코로나19 방역 활동 최일선에 있는 느낌”이라며 “개천절 집회 대응이 과잉이라는 논란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 대처 잘했다고 칭찬도 했으니 내일(한글날)도 똑같이 (강경 대응을) 할 건가”라고 김 청장을 다그쳤다.
서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차벽 537대를 설치했고 경력 187개 중대가 나왔는데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보는가”라며 “방역 목적이라면 차벽만 설치하지 경력을 대거 투입하니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의원도 “개천절 집회가 과잉 대응,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의견이 많은데 한글날 광화문 차벽 설치는 피해야 한다”며 “자랑스러운 한글날에 차벽 설치가 가장 큰 뉴스가 될 수 있다. 경찰 조직 총수로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측은 8월 광화문 불법 집회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이 됐다며 합법적인 범위의 강경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마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예배·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상적 집시 문화를 지키지 않는 불법 집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8·15 집회에서 봤듯 집회를 통해 감염병이 확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된다. 청장의 소명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개천절 집회 대응을 잘했다, 잘 못했다 양론이 있지만 개천절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없었다”며 “국민 생명권 지키는데 경찰이 제 역할을 했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 내일 한글날 집회도 국민 생명권 안전권을 보장한다는 사명감으로 엄중 대응해 달라”고 치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