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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2021년도 특활비 전체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 특활비는 984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9432억원) 대비 412억원(4.4%) 증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국정원이 7460억원으로 특활비 규모가 가장 컸고 국방부 1145억원, 경찰청 718억원, 법무부 155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감소 추세 속에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3개 부처는 전년 대비 특활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전년 대비 565억원(8.2%)이 늘어 전체 특활비 증가율의 2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예비비 지출의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와 다른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숨겨진 특활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국정원 특활비는 1조 3000억원 이상이라는 게 정의당 측 설명이다.
국회 역시 예비금을 특활비로 배정하는 등 꼼수 편성을 하고 특활비가 필요 없는 사업에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의당은 “국회가 매년 연례적으로 예비금(13억원)의 절반을 특활비로 집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난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사업이나 경찰청 `범죄수사역량강화`, 국회 `기관운영지원` 등의 사업은 업무 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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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개선 방안으로 △국정원 등 특활비가 집중된 부처의 특활비 50% 이상 대폭 감축 △불필요 부처와 사업 폐지와 정비 △사후 검증 가능한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회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비교섭 단체를 배제한 예결소위를 구성한 거대 양당이 공방과 지역 예산 나눠 먹기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