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문제, 정부가 제동 걸면 안돼"…이낙연 발언 하루만에 딴지 건 일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지 하루만에 가토 가쓰노부(왼쪽)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사진=연합뉴스·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일본 측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되 외교 당국 간 합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딴지를 건 모양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의원 발언에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면서도 “그간 말씀드린 것처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지칭)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했으며 그런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줄곧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약 1억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를 어긴 한국이 먼저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 일본 측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 시절보다는 일본 측이 조금 더 유연해진 것 같다며 “양국이 진지한 의지만 있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갈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부터 연동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역시 연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가토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은 한·일 관계에서 민감한 문제만큼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표는 한·일 외교당국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일본 측 총리관저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며 “두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에 맡기고 웬만하면 제동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