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대책, 22번 아니라 4번…종합적 작동 중”

황현규 기자I 2020.06.30 19:02:49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언론이 온갖 정책 가져다 붙여서 22번 된것
사실은 4번에 불과“
“7월 중순 되면 효과 나올 것”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후 이 의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과장)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주거대책(공급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답변에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느끼는 애절함에 장관 답변으로는 잘 전달이 안된다”며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9일 김 장관은 KBS에 출연해서도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효과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며 “6·17대책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내용별로 시행되는 날짜에 시간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7월 중순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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