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이틀 앞으로…尹, 원전수사 윗선 소환하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총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윗선에 보고했다`는 진술 등 증거를 하나둘 확보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검찰 관계자가 에너지자원실에 출입문을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구속된 산업부 소속 A국장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감사원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국장과 전 산업부 소속 B서기관은 감사원의 추가 자료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B서기관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장관님 지시 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전환 보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으로 알려진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검찰이 A국장과 B서기관의 구속 기간(최장 20일)이 끝나기 전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것이 관건이다. 이미 검찰은 A국장으로부터 지난 2017년 12월께 백 전 장관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국장은 같은 시기 두 차례나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간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그가 정리한 안건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과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 발표 결과, 백 전 장관의 지시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 방침이 정해졌다. 다만 백 전 장관은 감사원에서 “A국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등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A국장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백 전 장관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량의 자료에 대해 이미 증거 인멸이 진행된 만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지시한 의심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월성 1호기 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기에 이번 수사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윤 총장 징계위 전 여권 인사들을 소환한다면 윤 총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탈원전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의 집행 과정에 청와대 등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앞서 구속한 공무원들 이외에 다른 이들을 상대로 원전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