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겼다”는 日측에…외교부 “일본해, 표준으로서 지위 격하”

김미경 기자I 2020.11.17 16:43:50

IHO, 기존 S-23 대신 개정판 S-130 도입 합의
日 "단독표기 지침 유지" 주장에 "사실과 달라"
"유효한 표준 아냐, 역사 변천 출판물로만 남는 것"
총회 계기로 동해 표기 확산 적극 확대 계획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IHO)가 국제표준 해도집에 ‘동해’와 ‘일본해’ 같은 해역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IHO 총회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최종 확정은 총회 종료 후 회원들에게 서면 회람한 후 우리 시간으로 12월1일쯤 공식 확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화상으로 치러지는 IHO 총회에서는 국제 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새로운 표준 ‘S-130’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이 보고한 S-130은 전 세계 해역을 명칭 대신 숫자로 된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2016년 중국 동방항공 내 일본해 단독표기 모습(사진=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뉴시스).
이 당국자는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 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종이 해도에는 일본해 표기가 유지된다. 일본의 주장이 통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국제수로기구가 ‘출판물’로 규정했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그는 “I이번 제2차 총회를 통해 IHO는 사실상 S-23을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건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출판물로만 남는 것”이라며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의 총회를 계기로 동해 표기 확산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디지털 수로 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신 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도 민관 합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까지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공공 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 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IHO는 오는 18일 총회가 마무리된 후 회원들에게 서면 회람을 거쳐 12월 1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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