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 개편안 윤곽…간호사관학교 등 5개 현행 유지

지난 달 21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입학식에서 신임 사관생도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장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총 27개 부대 중 11개에 대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11개 부대는 연내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5개 부대는 현행 유지된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직·합동부대 조직 효율화와 합동성이 강화되는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11개 부대는 개편방향을 확정하고 5개 부대는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합동부대와 국방대학교,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11개 부대는 올해 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군인쇄창,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심리전단 등 5개 부대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됐다.

개편 방향이 확정된 부대 중 우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개편이 완료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해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고, 사이버작전사령부도 국방부 예하에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예하로 소속을 바꿔 합동부대로 변경됐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지휘관이 현역 대령이었지만, 2급 군무원으로 전환돼 허욱구 예비역 준장이 신임 단장에 임용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오는 6월 합참으로 지휘관계가 전환되고 명칭도 전비태세검열실로 바뀐다. 이와 함께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에 따라 폐지하고 업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별도의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각급 부대에 설치된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일부 기능 조정이 예상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환자 후송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의료종합상황실을 ‘전군 의무지휘통제실’로 확대하고 ‘환자관리단’도 새롭게 편성된다. 이외에 군사편찬연구소와 국방정신전력원은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대학교 산하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군사대학교 역시 국방대 산하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육생 수 등을 추가 고려 사항 등으로 개편 방향 확정이 보류됐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군복지단 등도 개편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