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남 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사드 3불(不)’ 문제와 관련해 ‘합의도 약속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남 대사가 잘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3불 합의란 주한 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배치한 이후, 한중간 갈등이 일자 2017년 10월 31일 양국이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이 갈등을 봉합한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이 협상을 주도했던 남 대사는 지난 21일 재일 대사관 국감에서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협상의 당사자가 이 협상이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된 논평 요구에 “중국과 한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단, 자오 대사는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며 확전을 경계했다.
정 의원은 “대체 뭐가 진실이냐”면서 “중국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면 우리가 논평을 내서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강 장관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의 결과였다”고 했다.
정 의원이 “그런데 중국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지적을 안해야지, 왜 침묵하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중국 발표와 관련해 추가보고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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