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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 통한 대북 인도적지원 조속히 추진”

장영은 기자I 2019.05.17 18:19:22

2017년 800만달러 공여 의결했으나 시한 지나
통일부 "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 거쳐 추진"
"식량 지원은 국민의견 수렴하면서 구체계획 검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2년 전부터 추진되다 번번히 무산됐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다시 추진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린 지난달 26일 자유의집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에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은 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의 잇딴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 대변인은 “800만달러 공여가 결정이 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필요한 절차가 있다”며 “교류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원이)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시급성들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정부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다. 교추협 의결을 거쳐 자금이 집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이다.

이 대변인은 또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이후 정부는 통일부 장관 주도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모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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