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두환 1심 판결에 "법원 판단 존중…엄중히 받아들여"

권오석 기자I 2020.11.30 18:14:42

30일 배준영 대변인 구두논평 통해 이같이 밝혀
민주당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형량" 비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배준영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이날 광주지법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광주시민들의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며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헬기사격을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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