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자본시장, 중소·벤처기업 지원 부족…민간자금 역할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각종 규제 개선 추진 방안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량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 한국 자본시장 IPO 기준을 간신히 넘는 ‘스몰위너’(Small Winner) 정도를 만드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내 자본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역할을 하기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간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의지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막대하게 조성된 글로벌 투자자금이 ‘빅 위너’(Big Winner)와 유니콘 기업을 활발하게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내 벤처·중소기업은 미국이나 중국 등의 발전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상장 기업)은 3개 정도로 전 세계 236개의 1%에 불과하다”며 “유니콘기업이 몇 개냐가 그 나라의 자본시장을 평가하는 척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의 미흡한 역량으로 자금조달 역할 등이 부족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기업 당 투자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은 공급주체가 다르다는데 원인이 있다”며 “특히 벤처 투자자금의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금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후속 투자 등 단계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 투자는 초기나 중기, 후기 등의 투자금액에 별 차이가 없는 점도 문제다. 최 위원장은 “중국은 성장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도 엄청나게 크다”며 “반면 국내 기업은 성장 단계에 맞춰서 연속적으로 자금 지원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각종 금융 규제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증권회사가 적극적으로 비상장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다”며 “아울러 증권사 대부분이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영업 중이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개의 개혁방향과 네 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private capital market)을 일반투자자 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public capital market) 수준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혁신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자본공급 역할 수행을 위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추진 전략으로 비상장 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투자자도 육성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소액 공모나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한도를 늘리겠다”며 “공모를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이 투자권유대상 50인으로 돼 있는데 이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 자금 중개 기능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전면 재정비해서 법령에서 정보교류 차단 원칙만 제시하고 개별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하고 지켜나가도록 맡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자본시장이 중소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은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