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號 금융개혁 출발…"현장에 답있다"(종합)

나원식 기자I 2015.03.17 18:13:02

심의·추진기구 만들어 진두지휘…金요회 신설도
거래소 제도 개편 검토…"자본시장 발전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문승관 나원식 정다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현장’이었다. 지난 2년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장과 괴리된 금융규제에 대한 소회를 기반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현장에 기반을 둔 금융개혁’은 그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결같이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金)요회’ 신설…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임 위원장이 누차 강조한 대로 ‘금융개혁’은 그의 소명이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제가 ‘금융개혁 추진 방향과 계획’이었다.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금융감독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 스스로 매주 1~2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매주 금요일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조찬모임인 ‘금(金)요회’를 신설키로 했다. NH금융 회장 시절 몸소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 등을 토대로 금융개혁 ‘소통의 장’으로 금요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간부들에게도 매주 현장방문을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과 첫 상견례에서 주문한 것이 현장방문”이라며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는 일주일간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합동 점검반이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애로, 규제, 관행을 발굴해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룡식 금융개혁의 특징은 부처 간 협의 확대와 외부전문가수혈을 통한 의견수렴 확대다.

우선 ‘금융혁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만들어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부·중소기업청의 1급 공무원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금융개혁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협업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부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금융위에는 가칭 ‘금융개혁 총괄국’을 설치하고 금감원에도 금융규제·관행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개혁 전담국’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계·연구원·금융사 전문가 20~30명 모인 자문단도 만들어 금융당국에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성공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발전에 금융산업 미래 달려 있어 ”

임 위원장은 공직 생활 중 가장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분야가 자본시장, 즉 증권 분야라고 강조했다. 자신도 “내 관심은 자본시장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대대적인 거래소 제도의 개편을 예고했다. 다만 거래소 제도 개편이 코스닥 시장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각 시장의 역할을 분명히 해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능을 활성화할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코넥스 시장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모험투자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제도 바꾸고,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 판매 규제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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