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동해’ 표기 문제 英서 비공식 협의…北도 참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일본, 북한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문제를 놓고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현재 일본해로만 돼 있는 국제표준 해도집의 표기를 동해 병기로 바꾸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주재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미래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해 홍보 동영상. 국내외 역사적인 자료에도 ‘동해’로 표기 돼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협의는 지난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에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제작 지침의 개정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은 한국 및 북한과 협의하라고 결정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S-23은 해도를 발간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때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한 이후 64년 동안 바뀌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지만, 한일 간 동해 표기 공방 등으로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4월에 열리는 IHO 총회 전까지 S-23에 동해 병기를 성사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 제기를 제기한 이후 2002년, 2007년, 2012년 IHO 총회 때마다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해왔다.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동해를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과의 분쟁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병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일본은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이번 비공식 협의에서도 우리측과 북한은 각각 ‘동해’와 ‘조선동해’ 표기를 요구했고,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집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참여국 대표들은 과거 IHO에서 이뤄졌던 S-23 개정 논의에 기초해 S-23의 미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진솔한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당사국인 한국·일본·북한을 비롯해 두개국이 참여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런던에서의 이번 비공식 협의는 지난 IHO 총회 때 사무총장이 ‘당사국과 관심국간 비공식 협의를 해서 해법을 만들어보라’고 결정한데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S-23이 아주 오래된 해도로서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 같지만 개정을 하긴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적인 목표는 동해 병기가 되지 않는 이상 재발간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 대해선 “북한은 ‘조선동해’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해 단독표기(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측이 제시한 ‘동해’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북한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의 ‘조선동해’와는 지리적·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의미가 다르다.

이 당국자는 ‘동해 표기에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동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IHO가 ‘당사국간 모여서 협의를 해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한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관련국간 추가 비공개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이사회가 오는 7~8월 중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계기들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