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저자세"·"`담대한 구상`은 공허"…외교안보정책 따진 野(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이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일본 강제 징용 문제 등 대일(日) 외교에서 우리 당국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野, `강제 징용` 의견서 제출한 외교부 질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 야권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끌어달라는 내용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장관은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거기에 관여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저희는 현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점을 참고해 달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외교부가 의견을 제출한 이후 피해자들이 더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에 반발,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조 의원은 “(피해자) 본인들과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 아니냐”며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피해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현금화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한일 간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대법원에 참고사항으로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광복절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봉납한 것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의 대처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참배가) 벌어진 이후에 항의했느냐, 그 전에 입장을 통보했을 때 항의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런 문제에서는 즉시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담대한 구상`, 너무 공허한 목소리에 그쳐” 지적도

통일 분야와 관련해서는 `담대한 구상`이 도마에 올랐다.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 3000`의 재탕 정책이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 후 북한이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인심을 쓰는 것처럼 ‘협상하면 식량을 주겠다’는 등 뭘 하겠다는 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의 제안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걸 보면 어쨌든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나.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게 제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득과 동의를 구하겠는가. 너무 공허한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권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면서 “기존 자기네들의 무기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비핵·개방 3000`과 차이점을 물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권 장관은 “비핵·개방 3000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인 유인만 있었는데 `담대한 구상`에서는 정치·군사적인 부분, 즉 북한이 핵개발의 이유로 들고 있는 체제 위협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