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피살' 후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추가공급…수요 감당될까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18일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서 중학생 A군(16)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튿날 붙잡힌 범인은 A군 어머니인 B씨의 전 연인 백광석(48). 백광석은 “네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죽을 거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백은 앞서 7월 2일 새벽에도 모자의 집에 침입해 B씨의 목을 조르고 달아났다. 이후 B씨의 신고로 어머니는 경찰에 신변보호자로 등록됐지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추가 수량을 확보해 내달 1일부터 제공한다. 다만 신변보호 건수 대비 스마트워치 보급률이 아직도 적어 신변보호 사업 예산 투입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이 지난달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뒤 열흘 뒤인 7월 27일, 경찰청은 신변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추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2300대 수준인 전국 스마트워치 보급 대수를 올 9월 3000대, 내년 1월 3700대로 각각 700대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이뤄지고 자동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당초 스마트워치 수급 계획은 올 상반기 확정돼 8월에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품 수급난으로 9월로 공급이 늦춰졌다.

현재 경찰청은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C사의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워치를 피해자 보호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제품은 중소 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D사가 위탁 생산한다. 운영사인 E사는 이달 중으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검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요청 건수가 많아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9월에는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6월에만 1만148건을 기록했다. 반면 스마트워치는 2016년 2050대를 처음 보급한 이후 지금까지 단 250대를 추가 확보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제주 사건 이후 스마트워치 대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도 이같은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관건은 ‘돈줄’이다. 스마트워치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보호기금을 조성하는데, 경찰에 배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은 10억원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보호기금은 2019년 10억4100만원, 2020년 11억1200만원이 집행됐다. 경찰은 올해 17억1200만원 수준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14억1700만원에 그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가 초창기에는 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 배정을 배제해왔던 터라 지금도 배정된 예산이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스마트워치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예산 편성을 위해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기금 편성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정책 중요도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