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로운 첫차 출발" 檢 인사 자평…이성윤은 비공개 이임식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인사 전을 ‘오래된 검찰’, 인사 후를 ‘새로운 검찰’이라 자평하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먼저 승진·전보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며 “여러분은 막차의 승객임과 동시에 첫차의 주역이 될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만 봤던 막차에서 내려, 국민을 중심으로 보는 첫차에 함께 오르자”고 당부했다. 사실상 이번 인사로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제도가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검찰에 요구되는 능력 또한 달라지게 된다”며 “검찰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 역할에 진력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시간 묵묵히 쌓아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다. 일부 과잉된 검찰권 행사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리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깊이 함께 자문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단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이 주목을 받았다. 이 지검장 역시 이를 의식한듯 이날 신고식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이임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이임사를 통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번민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소회를 밝힌 뒤 “끊임없이 사건을 고민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계 단계마다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당시 발생한 일로 기소가 되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 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하였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신규보임한 고검장 6명, 검사장 10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을 비롯, 김관정 수원고검장(신규 보임직),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재억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문성인 전주지검장 등이다. 이어 보직변경을 한 25명에 대해서는 차례로 주먹인사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