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정부, 日 수산물 수입제한 강화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원다연 최정훈 기자]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 배상,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 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직후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에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하루 평균 약 180t씩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저장탱크가 꽉 찰 것으로 보고 방류를 결정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방류시 한 달 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

우리 정부는 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투명한 정보공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적 검증을 통해 해양 피해가 입증되면 피해 배상,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피해를 당장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뚜렷한 선제적 대책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 31개 단체가 모인 탈핵시민행동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오염수 배출 결정에 반발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국산 수산물 소비·수출도 뚝 끊길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은 1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한다.

이데일리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올해 1~4월 수산물 원산지 위반표시공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16건에 달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