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긁으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與, 캐시백 부양책 추진

원다연 기자I 2021.06.16 16:47:43

송영길 “신용카드 캐시백 ‘3종패키지’로 추경 편성”
與 “사용액 증가분 10%, 최대 30만원 캐시백 검토”
기재부 “초과세수 일부 국채상환”…예산 제한될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최대 3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비교 시점보다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을 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은 2분기보다 늘어난 3분기 카드 사용액을 캐시백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칫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캐시백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돌려받는 액수는 1인당 최대 3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던 대상자가 3분기 신용카드로 400만원을 쓴다면, 늘어난 사용액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사용자가 3분기 1000만원을 결제해도 캐시백 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관건은 재원이다. 당정은 2차 추경을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 내에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원 안팎으로 이 가운데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19조원 안팎 수준이다.

통상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분기보다 소폭 늘어난다. 여름휴가로 소비 수요가 늘어나서다. 코로나 이전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169조 6000억원으로 2분기(157조 8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고, 2019년 역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168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166조 9000억원으로)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지난해 역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177조 4000억원으로 2분기(170조 4000억원)보다 7조원 증가했다.

올해 지난해 수준으로만 2분기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민주당의 구상대로 10%의 캐시백을 지원할 경우 대략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내수 진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늘어나고, 기존 현금카드 등의 사용분도 유입되면 캐시백 규모의 기준이 되는 증가분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캐시백 비율은 전체 추경 규모에 연동해 고려해야 하는 만큼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한선을 두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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