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기록센터 보고서 첫 공개 발간된다

정다슬 기자I 2020.09.17 16:16:56

"이산가족 상봉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책 수립 참고용으로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며 “보고서 공개에 대한 검토 과정을 지속해 공개보고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출범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나온 보고서는 모두 내부 보고용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보고 있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공개보고서 발간 결정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공개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앞서 발간된 2018년과 2019년) 비공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매년 공개보고서가 나오는지도 이번 공개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 “우리 측 설비는 준비돼 있고 북한이 받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면 최종 기술적 점검에 소요되는 며칠 안에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식 제안이라기보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여러가지 옵션 중 하나로 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장관이 북측을 향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격화된 관계를 진정시키고 협력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던 정부 기조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고 있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 대화가 실현돼서 보다 긍정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하나의 상처가 있다면 더 큰 마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넘어가는 것이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이라면서 “더 큰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를 향해, 통일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정부의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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