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송영두 기자I 2022.07.06 20:24:20

대검찰청, 국정원 고발 중앙지검에 이첩
특별수사팀 꾸릴 가능성 높아

서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사진=연합)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검토 후 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이미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살피고 있는 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을 함께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월북자로 판단하고 발표하게 된 경위와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관련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초 중간수사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했지만,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결과를 번복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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