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박에...멈췄던 ‘대환대출플랫폼’ 구축 재시동 건다

[이데일리 전선형 최훈길 박기주 기자] 지난해 8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이 다시 재논의된다. 대출금리 고공 비행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번엔 정치권에서 ‘카드’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은행들과 빅테크 간 이견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플랫폼 구축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대환대출’ 고금리 부담 줄여줄 수 있어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에게 ‘대환대출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특히 은행과 빅테크사를 중심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및 이용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결제원 망에 핀테크가 운영 중인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연동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모든 가계대출을 모바일로 법무사 비용 없이 쉽게 갈아타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려다 무산된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설명 내용이다.(자료=금융위원회)

대환대출플랫폼은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여러 금융사 대출 상품의 금리를 조회하고, 그중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빅테크가 운영 중인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활용해 은행ㆍ카드사ㆍ저축은행 등의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망은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은행권은 고객을 빼앗길 우려를 내비치면서 강한 반발을 했고,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그렇게 잊혔던 대환대출플랫폼이 1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든 건,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생각이다. 특히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국민의 힘은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해 추진됐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단됐다”며 “하지만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즉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 등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1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6일 오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 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서민들의 부담 줄이기 위해 고려할 선택지”라며 “당사자 간의 이해충돌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됐지만 급격한 고금리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원스톱 대출 이동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우려 여전해...반면 빅테크는 적극적

다만 금융권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특히 빅테크들의 금융권 진출로 고유 영역(예금ㆍ대출)을 빼앗긴 시중은행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빅테크 종속·수수료 지급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더욱이 당시 은행끼리 모여 추진했던 자체 플랫폼 구축 사업도 시중은행ㆍ지방은행ㆍ인터넷은행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

반면 빅테크ㆍ핀테크사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토스도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 진출 채비에 나섰다. 특히 토스는 금융당국 주도의 대환대출플랫폼에 참여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60개 금융사 대출 비교가 가능한 ‘핀다’, SK텔레콤(017670)과 하나금융그룹이 투자한 ‘핀크’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양사 모두 대출 비교는 가능하나 앱으로 실시간 대출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망을 이용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니까 사실 시스템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며 “하지만 각 금융사마다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기존 금융권의 경우 빅테크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해당 사업이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