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후폭풍…여야 극한 대치, 尹 첫 예산안 ‘표류’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거대 야당 주도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추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표류 위기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강행에 대한 반발로 국정조사와 함께 예산 협의까지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결국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與 “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예산 협치 거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의 최근 강경 노선에 대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등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며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단 그런 심사”라고 비판했다.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민주당에서 이 장관 해임안을 꺼내들며 파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는데, 법정 예산 처리 기한과 같은 날짜에 이를 강행하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예산안에 대한 협치 거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가리자고 해놓고 사흘 만에 해임안을 언급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몽니’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진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부 예산안의) 감액 심사도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내달 2일까지 처리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갖고 나오면 모든 것이 날아가버린다”며 “과연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해임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예산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칼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윤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분양주택 예산 등에 대해 감액을 결정한 바 있다.

여야가 국회법이 정한 시한대로 예산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키면 올해 예산이 내년에도 적용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與 태도, 용인 못 해”…민주당 연일 강경 모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대로 민주당은 단독 예산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전혀 바쁜 기색도 없고 다급함도 보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연이어 강경 행보를 시사한 것이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지만,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대거 손질해 의결하겠다는 엄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산안 보이콧’이 ‘이태원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여당이 이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본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승인이 의결된 후 예산심사를 하던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뒤로는 (예산안 심사를) 파행시키고 말로만 법정시한을 지키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