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수능 플랜B, 방역 강화해 시험 치르는 것"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에도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플랜B`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방역을 강화해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수능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 감염증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위험을 낮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집단감염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을 위한 응시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며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었던 수준의 강화된 수능 방역조치를 준비하고 학교 현장, 교육청과 함께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수능 1주 전부터 고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 2.5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집합금지 등을 검토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유은혜 부총리: 10월부터 수능관리체계에 들어가고 11월에는 훨씬 더 강화된 관리체계 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진단을 할 예정이다. 상황 진단 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은 시행해나갈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계획이 오늘 발표다. 대규모 확산이나 독감과 함께 할 트윈 팬데믹 등 그 이상의 감염 확산을 가정한 플랜 B는 무엇인가.

△유은혜 부총리: 12월 3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여러 강화된 방역조치, 관리체계들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취지를 살리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10월부터 선제적인 대응과 관리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감염의 확산,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수능 별도시험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험생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일반 수험생 중 발열검사 결과에 따라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경우 일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때와 시험환경, 방역관리 수준 등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유은혜 부총리: 수능 당일 열이 오르거나 약간의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별도 시험실은 거리두기 간격을 훨씬 더, 상하좌우를 다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한다. 시험보는 것은 똑같이 보지만 관리하는 시험감독관들은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일반 시험장과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강화한 차원에서 감독을 하게 된다.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아서 서로 매칭해서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입전형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나.

△유은혜 부총리: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공개범위라든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염병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만 활용되는 것이지,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공개 이런 것들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격리돼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돼 있다. 유증상자의 경우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경로 또 시험장 내에서 이동하는 동선에서 일반수험생이나 감독관과 분리돼서 감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유은혜 부총리: 유증상자는 당일에 고사장에 들어갈 때 발열체크를 했는데 열이 좀 높게 발열이 확인됐다거나 이런 수험생들은 고사장 내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이 수험생들은 이동하거나 할 때에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일반수험생처럼 이동했다가 고사장에 와서 발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사전에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고사장이 지역, 권역별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동을 할 때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있게 된다.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나 소방청의 협조를 받아 이동하고 그 전 과정은 지자체에 의해서 관리된다.

- 11월에 실시할 집중관리조치 중에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이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위험완화조치가 명시돼 있다. 위험원화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유은혜 부총리: 11월에 구체적인 이런 감염병 상황이나 또 학생들의 확산 차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선제적 강화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마련된 유증상자 시험실과 격리시험실 수치가 나온 산출 근거가 궁금하다. 격리자 중에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못 치를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수험생은 탈락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에서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도록 할 건지 궁금하다.

△유은혜 부총리: 별도 시험장과 관련해서는 시험 고사장으로 제공되는 학교당 대략 5개~6개 정도의 별도 시험장을 확보하도록 1차 준비를 했다. 만약에 이게 11월 초에 고등학생들 그리고 수험생들 대상으로 하는 격리자 추이들을 분석하면서 훨씬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신종플루라든가 과거 별도 시험장이 필요했던 수준에서 3.5배 이상을 늘리는 기본 숫자로 계산을 해서 교당 6개 정도 수준으로 별도 고사장을 준비했다. 최종 확정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도교육청별로 수험생 추이나 분포를 확인해서 더 마련할 수 있다.

대학별 평가에서는 대학마다 실기나 실습 등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거나 별도 고사장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대학이 미리 사전에 그 학생에게 고지를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학교별로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그 학생들에게 안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수능에서 전체 시험장 수는 작년 대비 58%, 관리요원은 30.7% 증가했는데 시험장 수에 비해 관리요원 증가율이 낮다. 시험장 한 실당 감독관 1명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시험 한 실당 감독관은 정, 부 감독관 해서 두 분이 들어간다. 시험실 내의 감독관뿐만 아니라 복도 감독관이라든지 시험장별 책임자 또는 그 시험지 관리인력 등 다양하게 있다. 그 시험실에 비례해서 전체적인 감독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시험장 여건에 따라서 배치된다. 기본적으로 한 실에는 두 분 감독관이 들어간다.

-수능 시험은 확진자도 볼 수 있지만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학별 평가를 앞두고 수험생이 확진을 받았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확진자는 어떤 시험에서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전제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수능의 경우에는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최대한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에 강구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비대면으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험생을 지원해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관리감독인원도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수능 이후 관리인원만이라도 한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예방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확진 수험생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말씀하신 대로 생활치료소 시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그곳에서 감독,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방호장구 풀세트를 다 착용하고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지 전달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방역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할 생각이다. 만에 하나 발생할 우려를 전혀 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감염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고사장, 별도 고사장, 자가격리 고사장 등 시험실당 배치 인원이 다른 것 같은데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반 시험실은 예년에 최대 28명에서 이번에는 최대 24명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일단 하고 책상마다 칸막이를 두고, 그리고 쉬는 시간 이럴 때 반드시 환기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 24명이지만 지금 응시한 인원 49만 3000명 대비 일반 시험실 마련한 것을 추산해 보면 평균 20명 미만이다. 예년보다 많이 낮아졌고 거기에 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 감안하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유증상자의 별도 시험실에 대해서는 5~6개 시험실을 마련했고, 최소 2m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의 구체적 인원은 몇 명이 될 것인가, 당일 상황을 봐서 최대한 거리를 둬서 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출제하는 구조 특성상 출제 과정도 시한폭탄일 것 같은데.

△출제 과정에서도 감염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실시한 지난 6·9월 모의평가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일단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 전체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입소를 하고 그 안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도록,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5일 이후로 한 달 넘게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졌고 확진자가 400명을 넘던 시기도 있었다. 수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이처럼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수능 시험일 추가 연기와 같은 플랜B가 있다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추석 연휴 지나고 또 수능 일정에 근접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그리고 중대본과 협의해서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한 수험생들이 예정된 일정에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고 말씀하시는 플랜B는 방역을 강화해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방역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그 상황에 맞게 세워서 처리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