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동결 검토…홍남기 “물가 안정 추진”

최훈길 기자I 2021.09.28 21:01:53

29일 기재부 주재 물가차관회의서 결론
가스요금 등 연말 공공요금 줄인상 차단
기재부 “물가불안 심리에 선제적 대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까지 인상되고 연말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적 물가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추석명절을 맞아 충남 아산 온양온천시장을 찾아 주요 농산수산물 가격 및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앞당긴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회의를 앞당긴 것은 최근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지난 23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발표하자, 주요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물밑듯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에 연료비 급등 등을 고려해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최근엔 우윳값이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커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밀크 인플레이션’ 전망도 제기됐다. 지난 27일에는 원유 공급이 계속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 등 대중교통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 가능성도 있다. 철도요금은 2011년에 인상된 뒤 10년간 동결한 상태다. 고속도로는 2015년 인상 이후 6년째 동결 중이다. 서울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동결이다. 급기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전망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0%로 종전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하면서, 우리나라 물가 전망도 기존 1.8%에서 2.2%로 높였다.

정부는 이같은 물가 상승 전망이 계속되자 물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및 개인서비스 물가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오른 뒤에 물가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있다”며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공요금 등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 의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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