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노동계·자영업자 잇단 촛불집회 예고…전운 감도는 광화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촛불집회를 잇따라 예고하면서 광화문광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선언한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총파업을 공식 선포한 대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모여 파업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차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며 “불법집회 강행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거론하며 근거도 없는 감염병 확산 우려를 들먹이는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냐”며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일 110만 조합원이 일을 멈추고,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규탄하는 동시 다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총파업 참여 인원은 55만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의 천막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촛불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이어져 온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7일부터 서울정부청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는 “오는 15일에 있을 거리두기 발표에 인원 규제와 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성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오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6건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검문소는 물론 10여년 전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도 설치할 수 있음을 시사해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방침을 세웠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는 집회 금지 조치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살겠다. 거리에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수천명이 운집하는 콘서트나 수백명이 모이는 지역 순회 경선은 허용하면서 집회·시위는 금지하는 이중잣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