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증여세 의혹 해명 미흡···누리과정 해법 제시 못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이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 교육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재정 의원은 “후보자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후보자는 25세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소위 ‘금수저’를 물려받은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실제 이 후보자의 경우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40년 전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6년 9월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소재한 326.9㎡(100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해당 부동산을 매입 할 당시 이 후보자의 나이다. 당시 25세의 나이로 군 복무 중이었던 후보자가 이를 매입 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군대 소위에 임관한지 반 년밖에 안 돼 토지 매입 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며 증여세 납부 기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선친께서 알아서 하신 일로 알고 있다”며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보육대란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가 현재 교육계 가장 큰 현안이란 점은 인정했지만 “교육감들을 만나서 재정여건과 법령 해석상의 차이를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을 설득하겠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즉답을 못하는 등 전문성에서 미흡함을 드러냈다. 최근 한 특성화고교에서 남학생 3명이 교사를 폭행한 뒤 이를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정교사인가 기간제인가”란 질의가 나오자 “확인을 못했다”고 답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해 정책수립에 참여하거나 연구한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고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도 “30년간 대학교수로만 근무해 초중등교육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