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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 -1.1%, 내년에 3.1%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 KDI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2차 유행의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차관은 “4분기에도 재정은 그동안 수행해 온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사업 등을 아우르는 전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숨겨진 경기보강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담당자들은 기관에 편성돼 있는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사업별 집행을 가속화하고, 집행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상대적으로 이월 및 불용 예산의 규모가 큰 지방재정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해 지역에 교부된 예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중앙정부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자(61조5000억원)와 민간투자 사업(5조원)도 지난 6월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연내 집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