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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분기 경기 불확실…올해 예산 전액 집행해야”

최훈길 기자I 2020.11.13 18:43:50

중앙부처·17개 지자체 재정관리점검회의
안일환 기재부 차관 “정부·공공기관, 최대한 투입”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재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화상으로 제2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강승준 재정관리관(차관보), 이호동 재정관리국장. 기획재정부 제공
안일환 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제2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우리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 -1.1%, 내년에 3.1%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 KDI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2차 유행의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차관은 “4분기에도 재정은 그동안 수행해 온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사업 등을 아우르는 전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숨겨진 경기보강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담당자들은 기관에 편성돼 있는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사업별 집행을 가속화하고, 집행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상대적으로 이월 및 불용 예산의 규모가 큰 지방재정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해 지역에 교부된 예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중앙정부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자(61조5000억원)와 민간투자 사업(5조원)도 지난 6월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연내 집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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