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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강조한 尹 "정부 재정지출로 위기극복 통하지 않아"

송주오 기자I 2022.07.07 17:57:49

[윤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재정건전성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재정 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대공황 시기에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모색했다”며 “현재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정부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제1세션과 제2세션은 각각 재정개혁 방안, 정부 연구개발(R&D) 구조조정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 중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R&D 체계의 대전환 등의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직접 교부뿐만 아니라 이차보전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전 세션 종료 후 충북대학교 학생 18명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학생들과 전공별 취업 상황, 인턴 등 대학생활 경험, 애로요인 및 건의사항 등을 주제로 대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학 전공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대학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중견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대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산업체 견학, 인턴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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