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작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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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0일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크게 변화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손보기 위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4차 추경 편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3월과 5월, 6월에 3차례에 걸쳐 각각 8619억, 2조8379억원, 2조2390억원 등 총 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총 세 차례에 걸친 추경 과정에서 증액, 감액된 사업을 모두 계산하면 현재 서울시 전체 예산은 44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당초 올해 서울시에 편성된 기정 예산(39조5359억원)보다 13%(5조164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추경 횟수나 예산 규모 모두 사상 최대다.
앞선 추경은 재난 긴급생활비,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 피해업종 및 고용 사각지대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사회·경제·행정·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손보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각 부서에 4차 추경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업과 예산 규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청년 실업 지원이나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 언택트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져 2차 대유행이 나타날 경우 예산 규모나 시기, 내용 등이 확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추세라면) 당장 7월에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서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에서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30명을 넘어서거나 병상가동률이 70%에 도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차 재난 긴급생활비 내용이 포함된 추경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예산은 감염병 사태 피해 등과 직접 영향이 없는데다 전체 시 예산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지적에 일부 사업은 시의회서 반려 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