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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등을 검토했다.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본격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재선·3선 의원들은 각각 조국 전 장관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지만,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했다.
민주당이 우선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고 50% 수준인 현행 LTV(주택담보비율) 한도를 10%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택 최초 구입자 LTV 확대는 민주당의 재보선 공약이었으며 당권주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송영길 의원은 4·7 재보선 최대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며 청년 대상 LTV를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히기도 했다.
다만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아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7.9%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내 5∼6%로 줄이고 내년 4%대에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유세 경감 움직임…6월 이후 추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하거나 세율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12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올해부터 0.5∼2.7%에서 0.6∼3.0%로 적용되는 종부세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8월 종부세 인상법안을 처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책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만만찮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올리면서 실제 과세 대상자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며 “갑자기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종부세를 손질하기보다는 지난해 한차례 검토했던 재산세 부과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올해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을 완화해 감면대상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은 오는 6월께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6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매물이 늘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과 개각 시기와도 맞물린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주거안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금 감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4 대책 후속 입법을 지난달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재보선 뒤에도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거·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