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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 통화에서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둘다 잡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면서 “각국이 모두 반도체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석권한다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종합 대책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과 관계부처 간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산업부가 관련 전략의 큰 밑그림을 그리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토교토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한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를 보다 늘릴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및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시 각종 인·허가 및 전력·용수·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세액공제는 세수 감소와 연결되고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반도체 제조시설 인허가, 용수 등 인프라 지원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와 함께 풀어야할 문제다.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을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파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스톱’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업종도 여러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당장 추진하긴 쉽지 않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투자 활성화와 합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 차원에서 공장을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