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정권 뺏기고도 끝까지 자화자찬한 文정부[현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규제 완화·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의 매매가격지수가 반등했다.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얼핏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화에 접어들었는데 인수위의 규제 완화가 집값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향안정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후 집값은 2배 가량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2022년 3월 12억7334만원으로 올랐다. 1억원 올랐는데 1000만원 떨어졌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것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5년간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중가격 논란, 전셋값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 임대차3법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고,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이며 나머지는 기존 발표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중산층(3분위 소득)이 서울에서 평균 수준의 주택(3분위 주택가격)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9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락거지를 만들고 영끌매수를 이끈 것도 이번 정부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민심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