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도 아베 계승…日스가 정권, '원전 재가동' 박차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근처에 있는 마을이 쓰나미로 물에 잠겼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며 ‘원전 제로’를 선언한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내세운 탈(脫)원전 노선에서 이탈한 아베 신조 전 정부의 유산을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이어받는 모양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쓰나미 피해를 본 미야기현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재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13일)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위의 원전 재가동 요구를 받아들였다. 멈춰있는 원전을 다시 운영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재가동을 하려면 오나가와 원전이 위치한 미야기현 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에 동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나가와 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진앙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보다도 진앙에서 약 80km 가까웠지만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쓰나미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대지진 여파로 1100여곳의 균열이 발생하고 원자로 냉각설비는 침수돼 작동이 멈추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지난해 11월 혹시 닥칠지 모를 쓰나미 높이를 23.1m로 상정해 방조제를 29m까지 높이는 조건으로 오나가와 원전에 사전 안전성을 승인한 바 있다.

탈원전 방침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은 아베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일본 민주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전국 33기의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은 가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원자력규제법을 개정해 일본 내 모든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205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탈핵 노선에서 이탈한 아베 정권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스가 정부도 원전 재가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니혼게이자이(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은 여전히 필요한 에너지”라며 “앞으로 10년간 원전의 재가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원전 9기가 재가동하고 있다. 오나가와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가면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본 지역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미야기현 주민들은 원전 폐쇄를 주장하며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가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