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규모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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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면서 “(지원 규모는)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대상과 피해가 정해지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을 포함해 최대 4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목적 예비비(5조4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2조원 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아직 감액 규모가 한참 부족한 상황인데 증액은 감액 규모가 확정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야가 증액 수요를 최소화 시키고 최대한 (감액 규모와)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본예산 5조원 감액과 2조원 순증액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조원 이상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 규모를 늘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90조원의 국채 발행이 반영된)내년도 예산안 556조원도 최대치인데 뭘 더 빚을 내냐”면서 “여야간 합의는(얼마나 삭감 노력을 하는지)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예결특위 간사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른 법정 예산 심사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1일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만큼은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