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융감독체계 두고 충돌한 두 수장..윤석헌 "예산 독립안 제출"

김인경 기자I 2020.10.23 22:12:09

금융위-금감원 이견차 표출
윤석헌 "감독집행 위해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
은성수 "예산, 인원 승인 누군가는 해야...,기재부에 받을것인가"
금융지주회장 연임 두고도 이견 드러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의 예산 독립문제를 두고 두 기관의 수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과 예산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독립 방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23일 윤 원장은 “(금감원의) 독립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금융감독체계 탓에 사모펀드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송 의원은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 관련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갈린 행보를 보인 것은 두 기관이 이해충돌 또는 각자의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엇갈린 행보가 나온 것 같은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전반과 금융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이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같은 기능 분리가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사태 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산업 관련 기능을 맡고 금감원이 금융감독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윤 원장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제가 무조건 윤 원장 말을 따라야 하고 윤 원장은 제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대화를 통해서 각자를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은 위원장은 “예산이나 인력의 독립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기관 모두 인원이나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며 “심지어 청와대와 감사원까지도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을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해외의 여러 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 독립”이라며 “지적한 대로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금감원은 (기재부가 예산권을 쥔) 한국은행보다 이면에선 굉장한 열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예산 문제도 그렇고, 조직 인원 문제도 그렇고 다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독규정도 갖고 있지 못해 즉시에 우리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좀 검토됐음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예산편성과 인사권한을 금융위로부터 분리해야 금감원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효과적인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수장의 의견 충돌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지주 수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의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지난 1월 DLF 사태를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했고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보(17.25%)는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희(금융당국)가 개입해서 은행장, 지주 회장을 결정하면 또 폐해가 있다. 가급적이면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 지주회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건 더 안 했으면 좋겠고, 셀프연임 하는 부분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강한 규제를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영상 뉴스

더보기

오늘의 포토

더보기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