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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차관에 예산처 관료 ‘전진 배치’…힘받는 재정정책

박종오 기자I 2017.06.09 18:52:48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장·차관에 옛 기획예산처 출신 관료가 모두 전진 배치됐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 의중이 반영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9일 임명한 김용진 기재부 신임 2차관(행정고시 30회)은 옛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예산과 공공 정책을 주로 담당한 정통 경제 관료다. 예산처 재정기준과장, 공공혁신시획팀장, 정책총괄팀장 등을 역임하고 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으로 기재부가 출범한 후에는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행시 26회)도 옛 경제기획원(EPB)에 입직해 EPB 맥을 잇는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재정과장, 전략기획관, 재정정책기획관 등으로 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임명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행시 30회)도 EPB에서 공직을 시작해 예산처를 거쳤다. 기재부 출범 후 예산처 출신이 1차관에 오른 것은 그가 최초다. 기재부 1차관은 경제·금융정책을 주로 담당했던 옛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산처 출신의 이 같은 약진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 확장 재정,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산 업무와 중장기 전략 기획 등에 강점이 있는 예산처 출신 관료를 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 임명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EPB에서 공직을 시작해 예산처를 거친 ‘예산통’이다.

이는 이전 참여정부 인사의 맥을 잇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6명 중 3명(박봉흠·권오규·변양균)이 EPB 출신이었다. 옛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거기 맞춰 배정 및 집행하는데 능한 기획·예산통이 요직을 꿰찼던 것이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참여정부 때는 기획예산처 출신이 동시에 장관을 4명이나 할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와 EPB 출신 관료를 신뢰하고 중용했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변양균 전 실장이 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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