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경제회의에 위원회 감축…尹 `민생위기`에 특단대책(종합)

권오석 기자I 2022.07.05 17:16:22

민생 직접 챙기겠다며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 열기로
부처 위원회 30~50%, 대통령 소속 위원회 60~70% 감축
경제 위기·지지율 데드크로스 등 악재에 직접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대통령 및 정부 부처 소속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본인이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부처 소속 위원회는 30~50%,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60~70% 상당 줄어들 예정이다.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고비용 비효율` 상태라는 평가가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과감히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네 가지 기준으로는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위원회,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 등은 통합 혹은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소속 위원회는 629개로, 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이며 국무총리 소속이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이다. 특히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정작 지난 3년 간(2019~2021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 상태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솔선수범해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위원회 감축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부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의 각종 위원회 경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열렸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면서 매주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첫 회의 일정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회의 방식은 유연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정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어떤 현장에 가느냐에 따라 어떤 부처 장관이나 참모가 갈지 결정될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비춰 대통령이 갈만한 현장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으로 민생 경제가 허덕이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작용했다. 여기에, 연이은 인사 검증 실패로 여론도 등을 돌리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넘어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가 높아진 상황이다. 복합적으로 위기에 놓인 윤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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