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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주요 출판 관련 단체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인회의·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한국학술출판협회·한국대학출판협회·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 △세종도서 사업 개편 △독서 진흥 △도서 해외수출사업 개편 등 출판계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다.
단체장들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도서 불법복제가 만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찬익 한국학술출판협회장은 “대학교재와 학술교재로 경영을 유지하는 출판사들은 한계에 와있다. 과거 IMF 금융위기 시절에도 1000부에 달하던 발행 부수가 이제 300부에 불과하다”며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신선호 한국대학출판협회장도 “학생들의 20% 정도만이 책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안했다.
이에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저작권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학술교재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독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관련 출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교수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도서 발간을 위한 세종 도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케이(K)-북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K-콘텐츠의 다음 주자는 K-북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 K-북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세종도서 지원을 받아 양서를 발간하고 있는 작은 출판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과거 좋은 책을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사비를 공공기관에 기부했는데 처음엔 좋은 책들이 선정됐으나, 이후 기부금 소진 방향으로 진행된 경험을 공유하며 “정말 우수 도서라면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모두 선정하도록 하겠다. 도서 선정은 출판계에서 하는 만큼,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선정해달라”고 당부했다.
K-북 수출과 관련해선 “최소 내년까지는 공공기관인 진흥원이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 인해 출판계 현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출판단체, 도서 저작권 수출 에이전시,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이 그간 축적해온 역량을 정책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책 읽기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독서 진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유 장관도 매우 공감하며 “4월 23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을 기점으로 독서 부흥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서정가제 지역서점 할인율 유연화에 대해선 할인 여력이 없는 지역서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유 장관은 “서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다”며 지역서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유 장관은 이 자리를 마무리하며 “내가 필요한 자리라면 언제든 초대해 달라. 자주 소통하겠다”며 출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예고했다.
한편 출판계 대표단체인 출협은 내부 논의 끝에 이날 불참했다. 출협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참석 요청인 데다, 최근 문체부가 진행하는 일련의 출판 관련 정책(사업)들을 보면 출판계와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간담회 참석에 의미가 있겠냐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국제도서전 국고보조금 정산을 둘러싸고 양 측은 갈등을 빚고있다. 지난해 문체부는 박보균 전임 장관 당시 국고보조금 사업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출협도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문체부는 도서전 국고보조금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장의 지원은 어렵다며 배정된 예산 집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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