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격차 합의에 실패한 여야…연금개혁안 표류 가능성↑(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7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내일(8일) 가기로 했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출장) 가기 전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출장을 추진했으니 서로 간에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서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한다”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를 하게 된 상황에 왔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의 제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50%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여당과 일각에서 재정에 대한 좋은 해답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면서 “여당이 또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서로 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자 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43% 소득 대체율이냐, 45% 소득 대체율이냐를 놓고 더 좁히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집중 토의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