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반도체 전쟁..與 '특별법'vs野 'RE100'으로 신호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남부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대자동차 사장, 국토교통부 차관, 부산경찰청장, 카이스트 교수, 경기도 경제부지사, 통상전문 외교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넥스트레벨팀’이 등장하면서다.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 등 이른바 경기남부 반도체벨트라 불리는 곳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로 구성된 이들은 첨단산업과 모빌리티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내건 같은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과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남부지역 후보들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넥스트레벨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홍기원(평택갑)·차지호(오산)·이상식(용인갑)·손명수(용인을)·공영운(화성을)·권칠승(화성병) 등 8명의 민주당 예비후보로 구성된 넥스트레벨팀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내건 5개 공약은 △RE1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법률·의료 인공지능 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바이오·헬스 앵커기업 유치 및 육성 △철도망 확충과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등이다.

넥스트레벨팀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로 국가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를 위한 R&D 투자까지 외면하고 있다”면서 “R&D 예산증가율은 2023년 전년 대비 19.1%포인트 감소했다. 이로써 R&D 예산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여덟 명의 더불어민주당 넥스트레벨팀은 민주당이 시작한 IT 혁신을 산업대전환으로 이어나가 진짜 혁신경제 체제를 완성시켜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반드시 산업대전환과 교통혁신을 이뤄 ‘초연결-경기도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를 반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도 같은 날 ‘반도체 RE100’ 역설

넥스트레벨팀 출범과 함께 눈여겨 볼만한 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책 연계다. 같은 날 오전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수립된 철도기본계획에는 일반철도 사업 중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반도체선’ 신설 계획이 담겼다. 또 추후에는 반도체선을 서쪽으로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도 추가 검토 사업에 선정됐다.

19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도 반도체 특별법’ 제안을 한 바 있고, 반도체 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면서 “오늘 반도체선 발표했고, 반도체 수출 90% 이상인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앞으로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며 “얼마 전 반도체 세계 최대 장비업체 ASML에서도 스코프3를 강조했다. 자신들과 거래하는 회사들까지도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RE100 도입 중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예비후보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RE1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철도망 확충과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등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실제 넥스트레벨팀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연 지사와 차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운 예비후보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서 해외로 팔아야 하지만, RE100을 하지 않으면 유럽과 미국에 팔 수가 없다”며 “반드시 제조 클러스터와 신재생이 합쳐져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기남부권 22명은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넥스트레벨팀의 기자회견 하루 전인 18일에는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22인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경기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반도체 공약 합동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별법은 경기 남부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역별 반도체 관련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반도체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정부의 민간투자 유치액(622조원)에 더해 단일 정책으론 ‘단군 이래 최대’가 될 수 있다고 후보들은 내다봤다.

이처럼 ‘반도체 공약’이 경기남부권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20여일 남은 총선 기간 중 각 당의 공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감대가 나타났지만, 앞으로 총선 기간 중 자신의 지역에 어떤 식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