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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290㎒폭) 재할당과 관련, 통신 3사 합쳐 3.17조 원으로 재할당 대가를 확정했다.
2022년까지 5G 이동통신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할 때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도 업계도 최종 합의에 이르러 행정소송 같은 파국은 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공개 설명회 때 조건(15만국 이상)보다 5G 기지국 투자 의무를 줄여 통신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 12만국에는 농어촌 로밍도 포함돼 실제로는 업계가 건의한 10만국 수준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음은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경매대가 반영 계속 이뤄질 듯
-과거 주파수 경매 대가를 재할당 시 이번처럼 거의 100% 반영한다면 사업자들은 향후 경매 시 재할당 대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라면 경매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나?
▲지금까지 4.2조 원 정도 내던 것에서 지금 3.2조, 3.17조 원 정도로 해서 약 2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이것을 계산할 때 과거에 경매 사례가 있었던 것을 참조해 그 경매가격을 일정하게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것이지, 경매를 100%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2011년도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장에서 이미 평가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경매 당시와 지금에 있어 주파수의 가치라든가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세부적으로 5G 도입 영향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 폭을 감안해 결과를 산정했다.
현재 5G 전환기라는 특성 때문에 더 그러하고, 특히 5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LTE를 필수 주파수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LTE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통신 3사 모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번 재할당때에도 경매대가 반영 의지를 드러냄)
전파법에 재할당 대가 산정 규정은 동의하나 신중해야
-재할당 대가에 관한 법리 논란은 계속될텐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해 로직을 어느 정도 제도화해야 하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재할당 같은 경우 개별 주파수마다 굉장히 특성이 달랐다. 시장 상황도 달랐고,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걸 쓰느냐의 용도도 조금씩 달랐고 그런 가치형성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일률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경매 사례들을 참조해서 대가를 대체로 맞추는 작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하려고 할 때 특정 경매시기를 참조하는데 기간을 한정해서 법에 정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 비율을 이렇게 특정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할 경우는 지금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G의 전환기라는 특성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제도적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기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개진한 바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이런 추가적인 연구수행이나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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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협의해 12만국으로 줄였다
-공개설명회때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줄어든 이유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 이후에 통신사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선국 현황을 다시 한번 했다.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에 지상 무선국 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했다.
로밍 포함해 실질적으로는 10만국
-로밍을 포함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10만 국으로 이통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3.5기가 대역을 3사가 280 ㎒를 쓰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가입자를 현재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그 주요 읍면이 아닌 지역에서도 마케팅이나 5G 서비스를 지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외곽 지역에 시급하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사가 투자 효율성 문제 때문에 꺼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전국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5G를 완벽하게 개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결국 어찌 됐든 5G 주파수를 이용해서 기존 LTE 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로밍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그점에서 로밍이 이루어질 때 어쨌든 무선국이 구축되는 사이트 역시 전국에 12만 국 정도의 기준을 잡았던 것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2만국은 지난 7월 5G 투자 약속보다 높은 수준이라는데 맞나?
▲지난 7월에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만나서 협의했을 때 무선국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투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85개 행정동, 그다음에 주로 읍면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 사업자들이 제출한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했던 부분이 있었다.
지난 공개설명회를 전후로 해서 전국 단위에 실제로 LTE의 전국망이 포설되는 주요 사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12만 국에 좀 못 미치긴 하나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업자하고 달성 가능성에 대해 계속 조율을 했고, 사업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12만 국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린다.
